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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오픈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EIU 수석에디터 크리스토퍼 클라그는 “위험과 보상, 머신러닝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시나리오(Risks and Rewards – Scenarios around the economic impact of machine learning)”를 구글의 후원을 받아 연구하고, 지난 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오픈넷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 […]
  •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 중 ‘임시조치 제도 개선‘,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가짜뉴스 확산 방지’,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 폭력성 대응’,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부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부분 등에 […]
  •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통해 뉴스데이터 6천 개 중에서 가짜뉴스를 찾는 기술력을 평가하여 우수연구팀 3개 팀에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위 아이와즈팀의 강장묵 교수(남서울대)는 “일 년 동안 130만 건의 신문 기사를 기계학습”함으로써 이룬 “규칙 기반의 뉴스 기사 분석”을 성공의 […]
  •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 4차에 걸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보안감사 보고서를 통해 총 5개 감시 앱의 취약점 공개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단이 오히려 청소년을 위험에 처하게 함이 드러나   한국 시간으로 11월 27일 저녁,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의 스마트폰 감시 앱인 ‘KT 자녀폰 안심’과 ‘U+ 자녀폰 지킴이’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청소년 […]
  •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핵심은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통제 없는 전방위적 “통합관제”로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설치 전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내부자 통제, 녹음 정보 관리 등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독립적 감시, 통제수단 전무 및 영장주의, 통신비밀보호법 우회 우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전무 – 제정안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강력한 통제 필요   2016년 12월 29일 오픈넷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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