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6.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I.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6조) 1. 주요내용 다른 법률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다른 개별법과의 경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일부 찬성,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