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글 삭제 관련)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캡처 화면)   지난 5월 19일 페이스북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삭제되었다가 6일만에야 복원되고 게시자의 계정도 24시간 정지된 사건(위 이미지 참조)이 있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불법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페이스북의 조치 및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