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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권 친화적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종단간 원칙 강조
오픈넷,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동아시아 디지털인권 지역회의 개최 회의 개최 배경: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동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권리를 논의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장 제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 유감
오픈넷, 사내 비리 경찰에 고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피고인 법률지원 지난 10월 24일, 부산지방법원은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미 전문가들, 한국의 루이비통 가방 수선점 고소한 루이비통의 상표권 소송에 반대의견 표명
지난 8월 21일 10명의 미국 지적재산권법 전문 법학교수들이 명품 가방 제조업체인 루이비통이 서울의 한 수선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지사항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1. 기획의도 1980년...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5/10 저녁 7시, 충무로 공간채비)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장소: 공간채비(서울시...
[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논평/보도자료
[21조넷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KTV의 터무니없는 저작권 남용을 통한 풍자 영상에 대한 친정부적 검열 시도를 규탄한다
KTV는 가수 '백자'가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미국 대법원, 플랫폼의 정치적 콘텐츠 자율심의를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 취지로 환송 판결 – 오픈넷, 의견서 제출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미 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픈블로그
[시론] 높은 망사용료에 고사하는 한국 인터넷
글 | 박경신(고려대 교수, 오픈넷 이사) 트위치가 한국 통신사들에게 내야 하는 망사용료(network fees)가 다른 나라의 10배가 넘는다며 한국시장 퇴장을 선언했다....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 ○ 배경 및 전제사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정부나 대기업과 힘이...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자유권규약 심의 현지 대응 참가 후기
글 | 손지원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심의에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오경미 연구원, 윤홍기 연구원이 참여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3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