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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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오픈넷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 및 보도에 대한 입장
최근 사단법인 오픈넷을 ‘구글이 만든 단체’라거나 ‘구글의 대변인’으로 매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 및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알권리,...
망중립성 수호, “망사용료”법 반대운동 서명자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서명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현재 27만명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회 담당 상임위 위원장과 다수당의 당대표가 “망사용료”법에 의구심을...
공지사항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세미나 개최 (11/28, 고려대 CJ법학관)
* 세미나 자료보기: https://opennet.or.kr/15283
오픈넷, 인권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2018 열린정부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논평/보도자료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김의겸, 211080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26. 포털의 뉴스 편집,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211010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6.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넷, 인도판 ‘기술적 조치’법 및 종단간 암호화 금지법에 대해 국제공동성명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6월 11일(금)에 액세스 나우(Access Now),...
오픈블로그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오픈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오픈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