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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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국가 신뢰도는 외교를 잘해서 회복하고, 정정보도 청구는 자신의 인격권을 위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외교부가 원고가 되어 '국가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국가기관이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언론보도, 내부고발을 종식시킬 위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세계적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언론보도나 내부고발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권위의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지난 2022.12.2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인터넷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공지사항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세미나 개최 (6/21, 스타트업얼라이언스)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2019. 6. 21.(금) 오후 3시 |...
2018년 통신심의 의결현황 등 공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년도 통신심의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부, 19416)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논평/보도자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1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오픈넷, 포괄적 성교육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시범강의 수강생을...
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오픈블로그
[토론문]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 (2018.12.11.)
*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서버 현지화와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힘없는 개인들의 정보력·홍보력 확장을 억제하고, 감시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막자는 것이다....
‘망 이용 대가’는 없다
‘망 이용 대가’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이사) 요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기업에 ‘망 이용 대가’를 물려야 한다는 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