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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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2. 8.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6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 토론회]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됐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답니다 –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2023.02.17.(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2023 사이버보안분야 실무인재양성과정 2차 모집
- 교육 신청 링크 : https://bit.ly/3R8Xk26
공지사항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7/11,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1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발표 및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의 의미 브리핑...
오픈넷, KrIGF 2019에서 망중립성 주제로 워크샵, 오픈데이터 분석 강연 개최 (7/5,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오픈넷이 7월 5일 개최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며,...
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6/28,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2019년 6월 28일 오후...
논평/보도자료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조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15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하는 공식 통신문 전달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은 지난 금요일(2021. 8. 27)...
오픈블로그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방송을 인터넷으로 뿌리면 '방송'으로 규제하나 '인터넷'으로 규제하나 -...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
언론중재, 2018년 겨울호 (Vol.149), 언론중재위원회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
갈라파고스적인 ‘역외적용’론
갈라파고스적인 ‘역외적용’론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