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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여론조사: 망사용료, 소비자에 피해 62.2% vs 요금 감면효과 29.4%
망사용료법 반대 여론 우세...반대 43.7% vs 찬성 30.1% 발신자종량제...반대 65.1% vs 찬성 29.0% 늘어난 트래픽 감당...망사업자 의무 60.9% vs...
오픈넷, MWC에서 BEREC 의장단과 회담 “트래픽 증대는 망설비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
2023년 2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에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Body...
[요약문]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공지사항
[Presentation] Can the Sharing Economy Help Reduce Economic Inequality? (2019/12/16)
Date and Time: December 16, 2019 13:30-18:00Location: Post...
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세미나 개최 (12/16,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오픈넷·체감규제포럼,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 개최 (11/7,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과 공동으로 2019. 11. 7.(목) 오후 2시, 명동...
논평/보도자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한국 망이용료 부과 시도에 우려 표해
미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미얀마 지지 시민모임]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미얀마 군부...
방통심의위 회의 절차 생략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조명희, 211222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정보 관련...
오픈블로그
통보되지 않는 감청·메일수색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는 기소 및 재판을 통하여 그 이유와 범위를 피고인에게 알려준다. 압수수색도 국가가...
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
드루킹 판결, '미네르바 2탄'인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와 어원을 같이 하는 '규모화(scaling)'는 문제의 규모에...
차별 없는 정보공유 위해 망중립성 유지돼야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단말들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Internet은 보통 대문자 “I”를 쓴다. 단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