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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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F 2023 Day 3 Workshop Room 11 Digital Trust and Safety Partnership
오픈넷,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 가입
2023년 8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해외의 대형통신사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lobal...
[연명에 동참해주세요] DX 8인을 위한 탄원 요청
2022년 9월 22일, 비폭력·반전·평화운동을 하는 8인의 활동가(전쟁없는세상, 피스모모)들은 전쟁무기가 전시되고 거래되는 DX KOREA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공지사항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UCLA 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 캠페인
전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
미얀마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조치 시급 – 한국 정부와 기업,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1.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에 군부가 폭력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인명이...
오픈넷X진보넷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24, RSVP only)
[웨비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2021년 2월 24일(수) 13:00 - 15:30 (RSVP...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2강 “탈 진실시대의 팩트체크” 개최 (5/10 2시, 온라인)
제2강. 탈 진실시대의 팩트체크 강사: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일정: 5월...
필리핀, SNS 및 휴대폰실명제 법안 폐기 – 오픈넷, 두테르테 대통령에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성명 전달하여 법안거부권 행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 9일, 10개의 국제인권단체와 함께 필리핀의 SNS 및 휴대폰실명제 법안에...
인격권 정의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해화를 우려한다
법무부는 2022. 4. 5. 그간 판례로 인정해오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법 조문으로...
오픈블로그
[4] 인터넷도 전기, 수도처럼 “쓴 만큼 내는 게” 옳을까?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행된 망사업자들간의 발신자종량제 때문에 콘텐츠제공자들에 대해 인터넷종량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
[3]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 느려지면 누구 책임인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페이스북과의 접속 속도가 느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방문'한다는 건 사실 홈페이지 파일의...
[2] 인터넷은 무료다 – 해외여행에서 만나는 망중립성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해외에 나가면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다. 한국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하려면 통화를 하는 시간만큼 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