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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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UC Irvine Int’l Justice Clinic & KU Int’l Human Rts Clinic on Women on Web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 접근을...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을 위한 안내문
1. 폰트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서체를 구현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님 서체 즉 폰트 모양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서체를 구현해내는 프로그램 즉, 폰트...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 및 반대 언론 탄압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공지사항
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웨비나]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5/25, 줌/유튜브 라이브)
[웨비나]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2021년 5월 25일(화) 오후 3시 - 5시...
“위안부” 문제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모금 목표 90% 달성 – UC얼바인과 고려대, 아카이브 자료 검토 웨비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3월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세계열린정부(OGP)주간 행사 공동 주관
[참여신청]행사 포스터의 QR 코드 스캔 링크:...
커뮤니티 폐쇄법(이상헌, 211545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5. 11.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웹사이트로 신고된 경우 운영 중단 조치를...
장애인의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하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1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오픈블로그
감염병 예방과 개인정보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 및 대응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망 사용료 분쟁 킬러콘텐츠 죽일 수 있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자신들의 망 확보비용을 조달해달라고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대리게임 처벌과 표현의 자유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자의 과거 대리게임 이력이 논란이 되었다. 이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