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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위민온웹과 오픈넷, 지연된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2021년부터 완전히 비범죄화되었다....
[21조넷][기자회견]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5/2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
○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게시한 원작자와...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D%91%9C%ED%98%84%EC%9D%98-%EC%9E%90%EC%9C%A0-%EC%84%B8%EB%AF%B8%EB%82%98-76073_400x250.jpg)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1. 기획의도 1980년 군부독재 정권의 언론통폐합 조치 이후 한국의 미디어 산업은 케이블,...
공지사항
망이용료 관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10월 14일 보도자료에 대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재반박
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및 통신3사의 10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 (사)오픈넷은 13일(목)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에...
[공동성명] 이란 정부의 히잡 관련 여성시위 탄압에 대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에 있는 51개 인권시민사회단체입니다. 지난 9월 13일 히잡 착용을 제대로...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여론조사: 망사용료, 소비자에 피해 62.2% vs 요금 감면효과 29.4%
망사용료법 반대 여론 우세...반대 43.7% vs 찬성 30.1% 발신자종량제...반대 65.1% vs...
오픈넷, MWC에서 BEREC 의장단과 회담 “트래픽 증대는 망설비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
2023년 2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3. 9.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인 『정보통신망법...
오픈블로그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의 분리 규율이 필요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통적으로 게임은 그것이 구현되는 플랫폼별로 PC 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콘솔) 게임, 아케이드...
[요약문]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 (11/23, 온/오프라인)
글 | 김복희(고려대) 2021년 11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은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소셜미디어데이터 활용과 공유를 이야기하다” – 한국사회학회 2021 정기사회학대회 특별세션 (2021.12.18.)
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가 2021.12.18. 한국사회학회 2021 정기사회학대회 <소통과 공존을 위한 사회학> ‘소셜미디어데이터 활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