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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B%B3%B4%EB%8F%84%EC%9E%90%EB%A3%8C-%EC%9D%B4%EB%AF%B8%EC%A7%80-%EC%96%91%EC%8B%9D%ED%81%AC%EA%B8%B0%EC%A1%B0%EC%A0%95%EA%B8%88%EC%A7%80-1-1024x576-268710_400x250.png)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오늘(25일)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조작정보 유포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220035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1.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삭제 명령 권한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005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0.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공지사항
오픈넷, MWC에서 BEREC 의장단과 회담 “트래픽 증대는 망설비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
2023년 2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오픈넷, MWC 참관 후기 1 – 국가 주도의 망증축 목표, 망사용료 강제징수권 감수할만큼 절대적인가
2월 28일 오전 10시, MWC에서 망투자에 대한 토론회 “Network Investment:...
[국회 토론회]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됐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답니다 –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2023.02.17.(금) 오후 2시,...
논평/보도자료
헌법재판소의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권 삭제 결정 유감
국회의 3월 법개정 환영하나 헌재는 구법상의 피해 방치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인공임신중단 정보제공 사이트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의사가 진단하고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오픈넷,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 가입
2023년 8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해외의 대형통신사들에 대한...
오픈블로그
AI에 대한 두려움들과 해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인공지능(AI)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여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둘째,...
RightsCon 2022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세션 참가 후기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주제: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일시: 2022년 6월 7일 오후 9:15 - 10:15(한국시간) / 온라인...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2강 – 탈진실 시대의 팩트체크(정은령 센터장)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탈진실 시대의 팩트체크 강사: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일시: 2022년 5월 10일(화) 오후 2:00 - 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