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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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저항 3년,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한국 시민들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군부통치를 자행한지 3년이 되었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을 고문하고...
[69개 단체 공동성명]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경찰청/서울교통공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2024년 1월 31일(수) 11시, 경찰청 앞 공동주최: 인권운동네트워크...
통신자료제공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 사후통지 절차 마련 환영, 나아가 사전 법원 허가를 요건으로 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지난 2023년 12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공지사항
오픈넷, MWC 참관 후기 1 – 국가 주도의 망증축 목표, 망사용료 강제징수권 감수할만큼 절대적인가
2월 28일 오전 10시, MWC에서 망투자에 대한 토론회 “Network Investment:...
[국회 토론회]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됐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답니다 –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2023.02.17.(금) 오후 2시,...
2023 사이버보안분야 실무인재양성과정 2차 모집
- 교육 신청 링크 : https://bit.ly/3R8Xk26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액세스나우와 전자프론티어재단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의 웹사이트 차단에 제3자 의견서 제출
2023년 5월 3일, 오픈넷은 액세스 나우(Access Now), 전자프론티어재단(EFF)과 함께...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5/9,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줌)
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일시: 2023년 5월...
“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5/3, 민변 대회의실)
블랙리스트 이후(준), 문화연대, 오픈넷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 3인 퇴출...
오픈블로그
‘망 이용료’ 법안,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 이용료'에 대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콘텐츠로 인해...
[번역문]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의 현주소 – 미국 국무부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
번역 |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2021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전 세계 198개의 국가와 영토의 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관한 오해들
글|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