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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오픈넷, <텔레그램, 이대로 써도 되는걸까?> 토론회 참가
일시: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슬금슬금(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5, 1층) 참가비: 1만원(생맥주 1잔 OR 음료 1잔 무료제공) 참가인원:...
[알권리침해법대응TF]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헌 소지도 있어 이미 지금도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가 많은 상황, 비공개를 위해 '악성 청구인'으로 낙인찍는...
[알권리침해법대응TF][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정부가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악성 정보공개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서 출발했지만, 그 해결책이...
공지사항
[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문]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정치적 편파 심의를 일삼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가 선거와 무관한 방송 심의에...
사단법인 오픈넷 2023 활동보고
사단법인 오픈넷 2023 활동보고 [입법정책활동] ❏ 표현의 자유 01.13. 임시조치제도 개정 권고...
논평/보도자료
허위조작정보 유포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220035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1.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005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0.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오픈넷,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세션 주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https://igf.or.kr/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6월 28일 프란치스코...
오픈블로그
[요약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줌 주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
오픈넷, 라이츠콘(RIGHTSCON) 2023에서 “아시아 시민사회가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 세션 주최
글 | 손지원 오픈넷은 2023년 6월 6일, 라이츠콘에서 대만의 Open Culture Foundation과 함께 “How do activists take the...
[요약문] “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오후 3~5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스탠다드 빌딩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