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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침해법대응TF]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시민의 권리를 검열하는 알권리침해법” 정부는 10월 29일...
한국 인터넷 자유 지수 하락, 윤 정부 국정운영 실패 드러내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자유 보장 조치 마련하라 출처: 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https://freedomhouse.org/) 올해 10월 프리덤하우스가...
오픈넷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문
2023년 9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머니투데이 방송(MTN)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오픈넷 이사가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에 약 1억 800만원을 지출했다’는...
공지사항
[21조넷] 민주주의 정상회의 2일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일시: 2024년 3월 19일(화)...
[긴급 기자회견]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수석 해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회칼테러 협박 황상무 수석을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24.03.15.(금)...
오픈넷,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세션 주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일시: 2024년 3월...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미 연방대법원에 플랫폼 자율심의 금지하는 법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 2024년 6월 중 선고 예정
미 연방 대법원은 올해 6월 말까지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 법원, 오픈넷 의견서 제출한 미 몬태나주 틱톡 금지법에 가처분결정 – 연방법 위헌소송 종결까지 효력정지
지난 5월 22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에 대해 이 법과 유사한 미 연방 차원의...
[21조넷 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알 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 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오픈블로그
[요약문] “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오후 3~5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스탠다드 빌딩 2층)...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받는 모습의 포스터들이 길거리에 붙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공>...
[요약문]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고민정,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