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 인증제도 “폐지론”이 아니라, 보안기술 “선택권”을 달라는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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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토크 설명

인증서, 인증제도, 인증기술 “폐지”를 주장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픈넷도 그런 주장 안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도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보안기술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고(전자금융거래법), 최상위(루트)인증기관은 반드시 제3자의 전문적, 독립적, 정기적(매년)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전자서명법).

이때까지 아무에게도 검증받지 않았던 KISA도 작년부터 제3자의 검증을 받기위한 ‘준비’를 비로소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만족스럽게 검증을 통과하기 바라며, 통과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검증을 받고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장 안하는 “폐지론”을 혼자서 상상하면서, 대혼란 운운하는 소설을 쓰시는 분은 스스로 혼란을 일부러 조장해 보려는 자라고 생각합니다(아니면, 루트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개정 법안 내용도 이해 못한 분이거나). 이런 분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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