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저작권 자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로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겁을 줘 불법 사실을 통보한 다음, 정해놓은 가격에 합의를 강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50 ~ 80만원, 대학생 연배의 성인들에게는 80만원, 성인에게는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고소 대상의 60 ~ 70%는 청소년과 대학생입니다. 합의금은 한 해 수백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일부 로펌은 저작권자로부터 제대로 위임도 받지 않고, 저작권 위반 사례를 마구 뒤져 마음대로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만 챙기기도 합니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청소년이 자살까지 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남발되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만 합니다. 오픈넷은 저작권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가혹하게 이용자들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의 재산적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본 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소위 ‘권리자 단체’들은 반대를 표명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 관련 논평/칼럼
- 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오픈넷 논평 2015-11-04)
- 입법 취지 벗어난 ‘저작권법 수정안’ (경향신문 2015-11-11)
- 법사위의 ‘저작권법 수정안’에 반대한다 (한겨레 2015-11-25)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렇게 동참해 주십시오.
1. 국회의원실에 전화걸기, 팩스보내기, SNS 글 남기기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래의 안내에 따라 국회의원실에 여러분의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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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사 법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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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소위원회 |
소속정당 |
직위 |
위원명 |
전화번호 |
팩스 |
페이스북 |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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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 제2소위 |
새정치연합 |
제2소위원장/ 법사위 간사 |
전해철 |
02-788-2806 |
02-788-0346 |
www.facebook.com/HaecheorJeon |
|
|
새누리당 |
법사위 간사 |
이한성 |
02-788-2952 |
02-788-03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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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
위원 |
홍일표 |
02-788-2571 |
02-788-0394 |
www.facebook.com/HONG.ILPYO |
||
|
새누리당 |
위원 |
노철래 |
02-788-2637 |
02-788-0183 |
www.facebook.com/RohChulRae |
||
|
새누리당 |
위원 |
김진태 |
02-788-2151 |
02-788-0160 |
www.facebook.com/jtkim1013 |
||
|
새정치연합 |
위원 |
이춘석 |
02-788-2418 |
02-788-0328 |
www.facebook.com/chunseog.i |
||
|
새정치연합 |
위원 |
서영교 |
02-788-2427 |
02-788-0227 |
www.facebook.com/youngky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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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
위원 |
임내현 |
02-788-2755 |
02-788-0337 |
www.facebook.com/nhlim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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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새정치연합 |
법사위 위원장 |
이상민 |
02-788-2836 |
02-788-0299 |
www.facebook.com/esangmin |
|
|
새누리당 |
위원 |
김도읍 |
02-788-2036 |
02-788-0124 |
www.facebook.com/ldek3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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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
위원 |
김재경 |
02-788-2604 |
02-788-0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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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
위원 |
이병석 |
02-788-2641 |
02-788-0297 |
www.facebook.com/leebyungs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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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
위원 |
정갑윤 |
02-788-2206 |
02-788-0347 |
www.facebook.com/himrj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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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
위원 |
박지원 |
02-788-2588 |
02-788-0215 |
www.facebook.com/jwp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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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
위원 |
우윤근 |
02-788-2849 |
02-788-0263 |
www.facebook.com/2020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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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
위원 |
서기호 |
02-788-2568 |
02-788-0280 |
www.facebook.com/giho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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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굵은 글씨로 표시한 국회의원 8명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의원실에 전화걸기
1) 해당 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유권자로서 전화했다. 저작권법 개정 담당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2) 담당 보좌관 혹은 비서관이 연결이 되면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관련 ○○○ 의원님이 소속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법안에 대한 ○○○ 의원님의 찬반 입장은 무엇인가?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유권자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요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3) 만약 담당 보좌관 혹은 비서관이 부재 중이거나 다른 사정으로 통화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를 원한다.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알려주겠으니 연락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4) 전화번호를 남겼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다시 의원실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울, 의원실에 팩스보내기
의원실은 팩스를 유심히 봅니다. *-_-*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한 마디, 꼭 보내주세요!
# 무료 인터넷 팩스 로 검색하시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팩스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팩스가 없는 분들은 인터넷 팩스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팩스 보내는 방법 정리한 클리앙 게시물 : 링크
보내실 팩스 샘플은 여기를 클릭 ! >> 합의금-장사-방지법-개정지지-의견서
셋! 의원 SNS에 글 남기기
국회의원들의 트위터/페이스북 계정의 타임라인에 글을 남기거나 해당 계정을 멘션해서 개정법 지지 의사를 밝혀주세요.
(예)
- 의원님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을 이번 법사위 제2소위에서 꼭 통과시켜주세요!
- 저작권 합의금 장사.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합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을 꼭 통과시켜 주세요!
2.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를 위한 서명
[contact-form-7 id=”7176″ title=”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를 위한 서명”]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법개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