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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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인터넷게임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여성 게임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사상검증 멈춰야 by 오픈넷게임업체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게임에서 삭제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사상검증은 사상의 플랫폼으로 기능해온 인터넷게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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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라 by 오픈넷국회 제출 의무는 예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은 성격상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할 사안 법무부는 지난 2020. 2. 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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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오픈넷, 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매크로금지법(여론 조작 방지법)’ 공동 세미나 개최 (2/25, 전경련회관) by 오픈넷“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 본 매크로금지법” 일시: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00~12:0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 (서울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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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정부 비판 억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및 대응방침을 규탄한다 –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 여당은 억압적인 선거운동 규제를 개정하려던 초심 잊었나 by 오픈넷“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위반했다며 저자 임미리 연구교수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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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by 오픈넷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2019.11. 1. 들어가며 최근 한 연예인의 사망의 원인으로 대중들의 지나친 ‘악플’이 지목되면서, 악플 근절을 위해 인터넷...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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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by 오픈넷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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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매크로 이용 금지하는 ‘여론 조작 방지법’은 위헌이다 – 국회는 인터넷 자유 위축시키는 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 by 오픈넷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일명 ‘실검 조작 방지법’, ‘여론 조작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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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오픈넷,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 6.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3828, 202386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들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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