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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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8.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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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가짜뉴스’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서영교,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6. ‘가짜뉴스’를 강력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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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5·18 왜곡 처벌법’의 시행을 우려한다 by 오픈넷2020. 12. 9.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일명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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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by 오픈넷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년 12월 1일 모욕죄로 재판중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형법 제311조 모욕죄 위헌소원에 대해 6:3으로 합헌 결정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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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210635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35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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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오픈넷,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2,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를 대리하여 워마드 사이트 내 선거법 위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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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인터넷 준실명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늘(2020. 12. 18.)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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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문재인 대통령 음란물 합성 사진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by 오픈넷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로 음란물을 보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린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기소 의견으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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