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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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by 오픈넷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형법 제307조 제1항...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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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대북전단금지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 없는 과잉입법으로 위헌! by 오픈넷북한 주민이 접속가능한 웹페이지 만들어도 처벌되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올해 3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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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정부의 언론 검열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최강욱, 210794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2.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94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기관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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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오픈넷, 미얀마 군부의 인터넷차단과 사이버안전법안 취소 요구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1일 쿠데타 및 계엄과 동시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한하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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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오픈넷X진보넷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24, RSVP only) by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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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여당은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공인 보호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by 오픈넷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법’, ‘언론민생법’이라는 부르는 6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유포나 기타 불법정보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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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과도한 인터넷 정보 검열 부추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2107565)에 대한 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8.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65)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 개정안...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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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BJ퇴출법’(양향자, 210750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08), 일명 ‘BJ퇴출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통신망법상...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