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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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by 오픈넷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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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6·25전쟁, 천안함사건 왜곡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9.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6·25전쟁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및...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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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유포죄’의 민사법적 부활, 즉시 철회되어야 by 오픈넷정보매개자에게 징벌적 손배 적용은 자기책임원리에 반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의 명예훼손 행위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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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 by 오픈넷글 |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나 사업자 중에서 정보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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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by 오픈넷언론개혁을 내세우며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법·제도 개선안을 구체화시키며 7월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 예고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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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대가성 이용후기 처벌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배진교, 211108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 의뢰 등을 처벌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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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포털뉴스 아웃링크 강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2. 포털 뉴스에 대하여 아웃링크 방식의 매개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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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미얀마지지시민모임]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공개서한 발송 by 오픈넷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