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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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오픈넷,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김성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8. 14.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21707)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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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정보취득에 대해 깊은 우려 표시 by 오픈넷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이하 유엔 특보)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2주간의 공식방문을 마쳤다. 사단법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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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by 오픈넷OTT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21707)이 지난 7월 29일 발의되었다. 이는 국회의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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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2019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소셜 미디어 거버넌스” 강의 by 오픈넷2019년 7월 7일-10일, 태국 방콕에서 2019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이 열렸습니다. 이번 APSIG에서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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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오픈넷, 불법행위 고발 및 기자 취재활동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김광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5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화의 당사자나 현장에 있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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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오픈넷, ‘사자 모욕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46)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 표현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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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박경신 오픈넷 이사, 영국·캐나다 정부 주도 ‘세계 언론자유 고위 법률전문단’에 임명 by 오픈넷지난 2019년 7월 10일~11일, 런던에서 제1회 “세계 언론의 자유 컨퍼런스(Global conference for Media Freedom)”가 열렸다. 영국과 캐나다 정부가 공동 주최한 이 컨퍼런스에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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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RightsCon 2019 참가 후기 – 허위정보 관련 세션 by 오픈넷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 RightsCon 2019에 참가하였다. 손지원 변호사는 How Small Countries Survive: A human rights...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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