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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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오픈넷, UN CRC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by 오픈넷9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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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by 오픈넷10/4 오전 11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6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재한 홍콩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 정부가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집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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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Presentation] Open Net Hosts ‘The Current Statu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Conference (2019/10/04) by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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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 사이의 균형은 지역마다 다르다” – 오픈넷, 다른 국제인권기구들과 소송 참여 by 오픈넷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가 유럽연합...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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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을 우려한다 by 오픈넷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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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오픈넷,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등의 구매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춘석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오픈넷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9.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34)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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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조국 법무부장관, 자신의 평판 보호를 위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즉각 재판 중단시켜야 by 오픈넷조국 법부무 장관은 2018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자신에 대한 비난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노인 등을 직접 고소하였으며, 관련 재판에서 1심 유죄판결이 났다고 한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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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만나자 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by 오픈넷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면, 같이 모여서 심의를 지켜보시겠어요? 종합안내페이지: https://stib.ee/6mj1 9월 19일(목) 오후 5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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