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발표] ‘구글 스페인’유럽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석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목적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정보로 연결되는 검색서비스 링크에 대하여, 사용자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 기업에게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14. 5. 13)을 내려 인터넷 검색 기업에 개인 관련 정보의 삭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