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목적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정보로 연결되는 검색서비스 링크에 대하여, 사용자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 기업에게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14. 5. 13)을 내려 인터넷 검색 기업에 개인 관련 정보의 삭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

[토론회]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 방안   1. 기획취지 –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한 분석 – 게임셧다운제, 게임중독법 등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분석, 전망 및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 이후 대응방안 모색 –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이 게임, 게임문화에 대한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등   2. 토론회 개요 – 일시 […]

[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중심으로   지난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검색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검색 결과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CJ는 특히 “검색 결과 구글에 링크된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와 […]

* SPRI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개토론회 참가신청은 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주최하는 ‘샵메일 현황 및 개선 방향’ 공개토론회가 6월 3일(화)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오픈넷 김기창 이사가 발표자로 참석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관련 영상보기 김기창 발표 – 정부주도 샵메일 서비스의 문제점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의 National ID,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도와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최근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또 한번 대량으로 유출되어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호주에서도 국민들에게 1980년대와 2005, 2006년도에 각각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개인식별번호(National ID)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시민사회와 학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