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신료"는 ISP-CP 직접접속 여부와 무관 망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에게 데이터 전달을 하는 대가로...
논평/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 KISDI, 망사용료법에 신중론 펴며 망중립성과 충돌 인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22년 10월 보고서 “망사용료는 망중립성...
영국 방통위 오프콤, 망이용료법에 반대 보고서 발표
인터넷 계층화 위험 지적 망사업자들이 캐시서버 거부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구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11/8,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열람 시작
전 세계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권 국가의...
스페인 대법원의 위민온웹 차단 해제 명령을 환영한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내려져야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위헌성 재조명...
[현장보고]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https://youtu.be/DBZGtVkZVP0?t=863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망이용료 관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10월 14일 보도자료에 대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재반박
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및 통신3사의 10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 (사)오픈넷은 13일(목)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에...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10/17, 오픈넷 사무실)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2년 10월 17일 (월) 오전 11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발신자종량제 비판하는 예비보고서 발표
지난 9월 28일 오픈넷 및 과기부와 내부워크샵 진행 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10월 12일...
나이지리아 정부의 트위터 접속 차단은 위법하다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Access Now, EFF와 함께 청구인 측 의견서(amicus curiae)를...
‘대화녹음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윤상현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2. 10. 11.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대화녹음금지법’인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2. 10.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외치는 정부… 공공데이터 이용 차단하며 거꾸로 달리는 코레일
코레일은 지난 7월 20일 자사의 원천데이터*인 화물열차 출도착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