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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 소송제기를 해야 임시조치 해제, 복원권을 원천 폐기하는 개악!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2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이하 정부제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제출 전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오픈넷에서 이미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https://opennet.or.kr/7884). 문제는 국회제출안이 입법예고안보다 현행 임시조치제도의 문제점을 대단히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는 것이다. 오픈넷은 첨부와 […]
  •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4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4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4기 신청하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하는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가 제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아카데미는 2015년 2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총 6주에 걸쳐 오픈넷 사무국(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한림빌딩),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에서 진행될 […]
  • 참여연대와 오픈넷, 이용자들이 정보제공 여부를 문의하는 캠페인 전개

    서울고등법원,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넘긴 사실을 은폐해 온 3대 이통사에 대해 위자료 인정 참여연대와 오픈넷, 이용자들이 정보제공 여부를 문의하는 캠페인 전개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김형두 판사)은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통신사 3사가 가입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SK는 건당 30만원, KT와 LGU+는 각 건당 20만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2014나2020811)을 내렸다. 이 판결에 힘입어,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용자들이 이통사들에 의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
  • “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감시 후 통지 안하고 수사 끝나야만 통지하는 것은 위헌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인터넷상 이루어지는 사이버 사찰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소위 카카오톡 사태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국민의 통신내용에 대한 국가적 감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자신이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다는 […]
  •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의혹제기 권리 존중되어야 – 정부기관의 ‘국민입막음 소송’ 줄어들어야   오늘(1월 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이 민간잠수사들의 수색활동을 막고 있고,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은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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