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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규제에 대한 헌법소송에 청구인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통신은 상호 동의된 사적인 의사소통이므로 공개된 게시판에서 원치 않는 불특정다수에 대해 이루어지는 공적인 의사표현에 비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명예훼손 피해의 급속한 확산과 같은 피해가 […]
  • 2014. 2.3. 그루브샤크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접수 [2014구합2935]

    오픈넷은 2014. 2.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시정요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번 소송은 처분의 상대방인 그루브샤크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그루브샤크 이용자가 원고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원고는 이 사건 시정요구가 있기 전부터 그루브샤크 서비스를 이용해온 이용자이다. 소장에서 오픈넷 측은 처분의 근거법령인 […]
  • [KISA정보공개청구소송]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웹트러스트 인증을 환영하며 2월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웹트러스트 인증을 환영하며  2월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픈넷 측에서 제기한 웹트러스트 인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중 2014. 1. 8. 웹트러스트(Web Trust)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오픈넷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뒤늦게라도 제3자의 감사를 받아 웹트러스트 인증을 획득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오픈넷은 2013년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웹트러스트 인증에 준하는 감사를 받았으니 신뢰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
  • 오픈넷, 그루브샤크 차단에 행정소송 제기

    오픈넷, 그루브샤크 차단에 행정소송 제기 차단으로 피해를 본 국내외 이용자 및 아티스트를 원고인단으로 모집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3년 11월 1일 미국의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에 대하여 접속을 차단하였고, 2014년 1월 22일 이에 대한 그루브샤크 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로 접속차단 처분이 확정되었다. 오픈넷은 이미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논평을 낸 바 […]
  •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권한에 대한 논란일 뿐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2014년 1월 14일 내려진 미연방항소법원의 망중립성 관련 판결에 대하여 동 포럼 명의로 아래와 같이 논평을 준비하였다. 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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