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금융당국의 기술중립, 사후규제 원칙 구현을 촉구한다....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 -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는 아청법...
오픈넷,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나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참여하기 Go! 사단법인 오픈넷은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 자녀가...
내국인 차별하는 ‘외국인 전용’ 본인확인 개편안에 관한 오픈넷의 입장
내국인 차별하는 ‘외국인 전용’ 본인확인 개편안에 관한 오픈넷의 입장 ...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 진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 진다. - 오픈넷,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 우버(Uber)...
국민 불신 증폭시키는 방통심위의 유병언 시신 사진 규제 – 국민의 알 권리 위한 정보라도 혐오스럽다면 모두 못 봐
국민 불신 증폭시키는 방통심위의 유병언 시신 사진 규제 국민의 알 권리 위한 정보라도 혐오스럽다면 모두...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1. 개정...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3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3기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제도를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해온...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 한글자막 읽었다고 영화 안 볼 사람 없어 - 통과 앞둔 저작권...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