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논평/보도자료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임베디드 링크를...
2017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참가 신청자 모집 개시
2017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참가 신청자 모집 개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터넷...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2016. 4. 대규모 토렌트...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 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 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