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 특보 데이비드...
논평/보도자료
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 개최
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 오픈넷...
배우 김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 영화 인증샷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배우 김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영화 인증샷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오픈넷 연구원, 기업책임지수 국제 프로젝트 참여해 한국 ICT 기업 평가 –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검증… 카카오 5위, 삼성 9위 차지
오픈넷 연구원, 기업책임지수 국제 프로젝트 참여해 한국 ICT 기업 평가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관권선거 예방 이유로...
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뉴스 청소법’ –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뉴스 청소법' 가짜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윤영석 의원의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법을 환영한다 – 정보접근성 강화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윤영석 의원의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법을 환영한다 정보접근성 강화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국회로 간 공인인증서, 해결의 싹을 틔우다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국회의원들과 정책 협약 체결… 대선 후보들의 공약 분석도 발표
국회로 간 공인인증서, 해결의 싹을 틔우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주최 제2차 정책토론회...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17.04.10.)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가짜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가짜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장제원 의원의 자가당착적인 공직선거법...
수강생 모집 (3. 21. 개강)
오픈넷 아카데미 5기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 수강생 모집 ▶...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