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개최 (6/4 오후 2시,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by opennet | 18.05.23 |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혁신과 규제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개최 2018년 6월 4일(월)...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by opennet | 18.05.16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

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by opennet | 18.05.03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by opennet | 18.04.11 | 공지사항, 입법정책의견, 지적재산권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by opennet | 18.04.11 | 공지사항, 입법정책의견, 지적재산권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by opennet | 18.04.10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by opennet | 18.04.06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by opennet | 18.03.28 |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3/15 킥오프 포럼 개최)

by opennet | 18.03.07 |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열린정부, 오픈세미나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18.03.06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opennet | 18.02.27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by opennet | 18.02.27 | 논평/보도자료, 오픈세미나, 지적재산권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MeToo)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by opennet | 18.02.0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

by opennet | 18.02.02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by opennet | 18.01.31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