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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사이버 모욕죄 가중처벌 법안(박완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6. 인터넷을 통한 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9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 역시, 헌법상의 원칙 및 국제인권기준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제이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주요한 표현매체로 자리잡은 인터넷을 […]
  •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충실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라

    감청 사실은 통지하지 않으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만 통지하라는 모순 헌재 결정의 최소한의 요구만 이행하려 하지 말고 감청 통지의무 개정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전반에 대해 요건 강화해야 법무부는 2019년 3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019416)’을 제출했다. 지난 2018년 6월 28일 송경동 시인의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 사건(2012헌마191 등) 및 같은 날 내려진 기지국수사 사건(2012헌마53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
  • 부가통신사업자 망용량 확보 의무화 법안, 인터넷의 민주적 매체성 무시

    식당에 손님이 몰리면 서빙공간 부족을 이유로 징계할 것인가 망사업자들의 독점이윤을 불려주겠다는 의도가 읽혀 유민봉 의원은 3월 18일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망용량 확보 등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 법안은 인터넷의 구성원리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
  •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4/22 오후 2시,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 김경수/드루킹 사건, 5·18 망언 처벌법,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라피티 사건 –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오후 2시, 서초동 (사)오픈넷 최근 ‘5·18 망언 처벌법’은 혐오표현 규제 도입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고 ‘드루킹/김경수 사건’은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라피티 제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태용 미술작가의 사례는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
  • 오픈넷,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4.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76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픈넷은 지난 4월 1일, ‘5·18 왜곡 처벌법’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법안 요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18768, 이하 ‘본 법안’)은, 5·18 민주화 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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