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과 해외 150여개 시민단체, 미얀마 군부 자금줄 셰브론(Chevron)에 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EU에 대한민국 GDPR 적정성 평가시 가명정보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요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 25일 EU 개인정보보호관...
민관 협치로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2021년 3월 22일, 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UCLA 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 캠페인
전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위헌! 오픈넷, n번방 방지를 빙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9일 인터넷 이용자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그 누구도 더 이상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던 김기홍 활동가 그리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2021년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세계유일하게 무료 공공와이파이 금지하는 법 폐지하라
서울시가 최근 추진하려는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및 제65조 때문에 난항을 겪다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국제기준 미치지 못해, 망 중립성 ‘법’이 필요
외국은 '망이용료' 명시적으로 금지 특수서비스는 일반인터넷 품질 저하시키지 않도록 제로레이팅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대북전단금지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 없는 과잉입법으로 위헌!
북한 주민이 접속가능한 웹페이지 만들어도 처벌되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정부의 언론 검열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최강욱, 210794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2.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넷, 인도네시아의 CP-통신사 파트너십의무화법에 대해 반대하는 망중립성 공동논평 및 기자회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15일 동남아시아표현의자유네트워크(SAFEnet)과 함께 인도네시아...
오픈넷, 미얀마 군부의 인터넷차단과 사이버안전법안 취소 요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1일 쿠데타 및 계엄과 동시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