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가 함께 마련한 저작권법...
입법정책의견
약사법개정안 의견서 – “인터넷행정심의 권한을 식약청에도?”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pdf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전자금융규제 개선 방안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인터넷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자금융...
에 대한 의견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