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오픈넷 이사 “서버 현지화, 망이용료 법안 디지털 보호 무역주의에 해당” 세계적 싱크탱크인 카네기...
프라이버시
‘대화녹음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윤상현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2. 10. 11.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대화녹음금지법’인 『통신비밀보호법...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아시아의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혁신의 가능성’ 보고서 발간
지난 8월 31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이 ‘아시아의...
제3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하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 활동...
익명통신의 자유와 통신자료제공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인터넷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진일보한 판단은 환영하나 익명통신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인적사항(이용자...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NGO 보고서 제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8개 인권 주제 보고서에 담아 1.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AI에 대한 두려움들과 해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인공지능(AI)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필리핀, SNS 및 휴대폰실명제 법안 폐기 – 오픈넷, 두테르테 대통령에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성명 전달하여 법안거부권 행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 9일, 10개의 국제인권단체와 함께 필리핀의 SNS 및 휴대폰실명제 법안에...
[번역문]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의 현주소 – 미국 국무부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
번역 |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2021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전 세계...
인격권 정의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해화를 우려한다
법무부는 2022. 4. 5. 그간 판례로 인정해오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법 조문으로...
쏟아지는 게임공약 ‘균형잡기’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숙박앱 사용시 성인인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배현진, 211439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2. 4. 숙박예약앱 사용시 ‘성인인증’을 강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오픈넷,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선 공약 제안서’ 발송
2022. 1. 28.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통신의...
[토론문]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인권 – 국제적 관점” – 대만IGF (Taiwan Internet Governance Forum) (2021.12.10.)
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가 2021.12.10. 대만IGF의 ‘Digi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