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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약 1천 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됐다. 이미 지난 2012년 7월 무려 5개월간에 걸쳐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번 유출은 그 직후 KT가 8월에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입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심사소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29개 법안 중 2개 법안을 제외하고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의된 법안들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9)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
  • 인터넷업체 주민번호 수집금지, 금융기관에는 왜 적용 못하나?

    2014.2.12 경향 주민번호는 다 알다시피 1970년대 방첩용으로 만들어졌다. 남한주민들 모두에게 번호 하나씩을 주고 그 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간첩을 걸러낼 수 있다는 논리였다. 즉 처음에는 일종의 패스워드로 기능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주민번호가 영구불변한 덕분에 패스워드기능 외에도 고유식별기능을 할 수 있게 되자, 수많은 정부기관들과 사기업들이 서비스제공 및 거래의 조건으로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수십년 정도 지속되자 수많은 […]
  •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규제에 대한 헌법소송에 청구인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통신은 상호 동의된 사적인 의사소통이므로 공개된 게시판에서 원치 않는 불특정다수에 대해 이루어지는 공적인 의사표현에 비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명예훼손 피해의 급속한 확산과 같은 피해가 […]
  • 고객정보 1억여건 유출의 교훈?

    국내 주요 카드사 고객정보(집주소, 직장주소, 전화 번호, 신용카드 번호, 카드유효기간, 카드결제계좌 번호 등 많게는 20여 항목에 달하는 정보)가 1억여건 넘게 유출된 사태는 한국 전자금융거래 보안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워낙 사고 규모가 커서 감이 잘 와닿지 않을 지경이지만, 1억여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려면 하루도 빠짐 없이 2만8천여건의 고객정보를 매일 유출할 경우, 꼬박 10년이 걸리는 분량이다. 이 사태를 계기로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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