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와 판례상 커뮤니티, 게시판, 동영상 플랫폼 등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화녹음금지법은 권력자 막말비호법, 진실증명금지법이다
대화 당사자라도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6강.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9/6,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6강.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강사:...
디플로맷, ‘망이용료’ 법안 및 발신자종량제 비판하는 논평 게재
외신 디플로맷(Diplomat)은 지난 8월 3일 “한국의 ‘발신자종량제’는 인터넷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인터넷의 조정자 인터넷 소사이어티, 발신자종량제 및 ‘망이용료’ 법안의 폐기 요구 – 3대 모순과 7대 해악 지적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는 지난 8월 9일에 인터넷영향평가보고서를 발표하여...
유럽의회 및 시민단체, EU 집행위에 ‘망중립성 법제’와 ‘망이용료’의 관계 명확히 밝히는 반대서한 제출
지난 7월 12일 유럽의회 54명의 의원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앞으로의 입법제안에 있어서...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8/16,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진일보한 판단은 환영하나 익명통신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인적사항(이용자...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명령 건수 폭증, 2022년만 10만 건 넘어
선거기간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급증, 연 8만 건, 10년간 4배 폭증 –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다수의 시민들을 하루아침에 형사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비영리법인의 무료 폰트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남용을 방지할 의미있는 판례 재단법인 동천이 소송대리하고 오픈넷이 법률...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4강.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7/5,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제4강.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 강사: 정현선 교수(경인교육대학교...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 오픈넷, RightsCon 2022 세션 참가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Big tech companies’ censorships on...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3강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6/8,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제3강.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강사: 금준경 기자(미디어오늘) 일정: 6월 8일 수요일...
[기자간담회] 오픈넷·포용사회연구소,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와 해결방안」 연구 결과 발표 (5/23, 오픈넷 사무실)
일시: 2022년 5월 23일(월) 오전 11시 장소: 오픈넷 사무국 / 온라인 동시진행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