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오픈넷은 13일(목)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에...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10/17, 오픈넷 사무실)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2년 10월 17일 (월) 오전 11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발신자종량제 비판하는 예비보고서 발표
지난 9월 28일 오픈넷 및 과기부와 내부워크샵 진행 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10월 12일...
나이지리아 정부의 트위터 접속 차단은 위법하다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Access Now, EFF와 함께 청구인 측 의견서(amicus curiae)를...
‘대화녹음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윤상현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2. 10. 11.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대화녹음금지법’인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2. 10.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외치는 정부… 공공데이터 이용 차단하며 거꾸로 달리는 코레일
코레일은 지난 7월 20일 자사의 원천데이터*인 화물열차 출도착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철도...
[연서명 요청][성명서] 예술인의 사상과 양심을 검열하고 차별하여 전시에서 강제 하차시킨 ‘성평등전주’를 규탄한다.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9/27, 국회 소통관)
○ 일시·장소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아시아의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혁신의 가능성’ 보고서 발간
지난 8월 31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이 ‘아시아의...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10/4,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국회 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오픈넷, ARTICLE 19과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ARTICLE 19과 현재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사건...
[서명운동] 인터넷을 지킵시다! 망중립성을 지킵시다! 우리는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국회가 국제적 인터넷 운영방식인 ‘망중립성’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곧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오픈넷, 커뮤니티 등 웹사이트 운영자를 위한 ‘정보매개자 게시물 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와 판례상 커뮤니티, 게시판, 동영상 플랫폼 등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