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강. 탈 진실시대의 팩트체크 강사: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일정: 5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줌, 트위터 스페이스 병행 진행) 참가비: 무료(누구나 참여 가능) 강의 요약문: https://opennet.or.kr/20975 자유, 개방, 공유라는 인터넷 철학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온 오픈넷이 미디어 리터러시 두 번째 월례 특강을 개최합니다.  인터넷은 탄생 후 인간의 발명품 중 가장 유용한 도구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 9일, 10개의 국제인권단체와 함께 필리핀의 SNS 및 휴대폰실명제 법안에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이후 4월 14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이 폐기되었다. 오픈넷을 비롯한 11개 국제인권단체들은 위와 같은 실명제 법안은 익명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제인권상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람들을 정부의 핍박에 […]

법무부는 2022. 4. 5. 그간 판례로 인정해오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법 조문으로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 판례가 인격권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 나아가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예방청구권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인격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열거하고 있는 학교폭력, 디지털성범죄물 유포 등의 행위 […]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1강.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일정: 4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참가비: 무료(누구나 참여 가능) >> 강의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Fiia2BS_XQ0 >> 강의 요약문: https://opennet.or.kr/20958 자유, 개방, 공유라는 인터넷 철학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오픈넷이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을 시작합니다.  인터넷은 탄생 […]

지난 2021년 12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여성에게 성과 재생산 건강 및 약물낙태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위민 온 웹(womenonweb.kr)’이 약사법에 위반하는 약물배포를 한다며 접속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9년 3월 11일 불법의약품 판매를 근거로 womenonweb.org이 차단당해 URL을 변경해 다시 정보 제공을 시작하고 있던 사이트를 같은 근거로 또다시 차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