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2019. 6. 21.(금) 오후 3시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 오는 6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마련되었으며, 크게 ‘표현의 자유’와 ‘규범 조화’의 관점에서 게임이용 장애 […]

하태경 의원은 지난 29일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등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게시한 자와 방치한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이러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의 20%를 넘는 경우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

사단법인 오픈넷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2018년 통신심의 의결 현황을 공개했다. 통신심의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의 정보(게시글, 사이트 등) 내용을 심의하고 사이트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방통심의위는 2018년 총 252,166건의 인터넷 정보를 심의하여 총 238,246건을 시정요구했으며, 이 중 접속차단이 187,980건(7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시정요구 결정 이유(정보 유형)는 음란‧성매매 정보가 33.5%, 도박 26.6%, 불법 식‧의약품 20.7%, 디지털성범죄정보 7.3%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1,939건, 유해정보로 분류되는 차별‧비하(혐오표현) 정보2,337건, 과도한 욕설 사용 1,389건도 시정요구되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시정요구는 총 84건으로, 이 중 78건이 음란‧성매매 정보로 대부분을 […]

세계적인 ICT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국제 프로젝트 RDR(Ranking Digital Rights)의 ‘2019 기업책임지수(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가 발표되었다. RDR 기업책임지수는 각 기업의 공개된 정책과 관행을 기준으로 각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와 같은 디지털 인권을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 RDR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카카오, 삼성)에 대한 기초 평가에 참여하고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6. 인터넷을 통한 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9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 역시, 헌법상의 원칙 및 국제인권기준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제이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주요한 표현매체로 자리잡은 인터넷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