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대, 이용자 보호 강화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되다. - 사단법인...
이통 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개 개시 – ‘직영점 직접 내방’ 요구와 ‘1년내 기록만 공개’는 소비자에 대한 ‘갑질’
이통 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개 개시 ‘직영점 직접 내방’ 요구와 ‘1년내...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 소송제기를 해야 임시조치 해제,...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4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4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4기...
참여연대와 오픈넷, 이용자들이 정보제공 여부를 문의하는 캠페인 전개
서울고등법원,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넘긴 사실을 은폐해 온 3대 이통사에 대해 위자료 인정 참여연대와...
“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감시 후 통지 안하고 수사 끝나야만 통지하는 것은 위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 게시물 복원절차는 바람직하나, 임시조치 의무화는 퇴보...
오픈넷이 IT/인터넷정책연구 장학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오픈넷이 IT/인터넷정책연구 장학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설립 이후 첫 번째...
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가 함께 마련한 저작권법...
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개최 정부는 IT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