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5. 4.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종민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428)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②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차단 혹은 반론문 게재 등 의무화, ③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

5월 10일은 고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의약품 접근권, 지식문화권 등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글리벡, 푸제온 등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종민 의원안, 의안번호: 2115428)과, ②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의겸 의원안, 의안번호: 2115419)을 당론으로 […]

지난 2월 21일 유럽연합은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비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이하 ‘MOGE’)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M11 COUNCIL DECISION 2013/184/CFSP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the situation in Myanmar/Burma).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포스코’)은 MOGE와의 슈에가스(Shwe Gas)전 합작을 통해 이 비자금의 5-10% 정도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재 후 2달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

사단법인 오픈넷은 54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3월 17일 이란 정부가 자국으로 들어오는 인터넷트래픽을 모두 한 지점을 통해 지나가도록 하는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군부의 통제 하에 두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자국내 유입되는 콘텐츠를 검열하고 통제하도록 하려는 법안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불건전한 정보(Offensive Content)’를 차단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발의되었던 데이터서버 현지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