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 -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지난...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16.11.28.)
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일시:...
‘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오픈넷, 한국NFC 사태로 본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오픈넷, 한국NFC 사태로 본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최근...
‘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오픈넷, 축구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내 차별 표현 모니터링 활동 참여
오픈넷, 축구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내 차별 표현 모니터링 활동 참여...
오픈넷, 노웅래 의원실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위원 구성 비율을 법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오픈넷, 노웅래 의원실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위원 구성 비율을 법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8월 30일 화요일,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리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