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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기법대책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중단! 개악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사회 연서명

    사단법인 오픈넷이 참여하고있는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연서명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연서명 링크: https://bit.ly/산업기술보호법개정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겐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자료는 삼성과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올림은 반복해서 […]
  • ‘포털 뉴스 편집 금지법’은 위헌이다

    지난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 선언을 하며 포털의 뉴스 편집·추천·배열 서비스를 금지하는 일명 ‘포털 뉴스 편집 금지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포털의 뉴스 배열·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뉴스 콘텐츠는 아웃링크나 이용자 구독 형태로만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강제 규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포털과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 및 국민들이 […]
  • ‘망이용료’ 논쟁 팩트체크 2.0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에서 제기되는 ‘망이용료’ 부과 주장 자체가 인터넷접속에 대한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올해 6월의 팩트체크에 이어 망사업자들의 주장이 더 구체화됨에 따라 새롭게 팩트체크를 하고자 한다. 우선 기본입장을 다시 밝히고 이에 대한 망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차례대로 반론을 제시한다.  기본 입장: 인터넷은 누군가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돈을 받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상호소통하고자 하는 […]
  •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이 시작됩니다. 한국, 미국, 유럽, 미얀마의 총 23개 단체가 공동으로 30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미국과 프랑스 정부를 압박 예정 (기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1. 배경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지금까지 최소 1,300여명을 살해하고 11,000명 이상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체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군부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체포를 일삼고 있으며 특히 소수 민족주에서 폭격과 방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학살하는 군경의 운영과 총기 등 무기를 구입하는 자금은 상당 부분 미얀마석유가스공사(이하 ‘MOGE’)가 거두어 들이는 가스전 사업 수익이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토탈(Total Energies), 쉐브론(Chevron), PTTE 등 다국적 기업들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미얀마 군부에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은 국영회사인 MOGE와 반드시 합작관계를 맺어야 하며,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대 가스전 운영 기업들이 MOGE에 지급한 금액은 총 8,350억원에 달합니다. 미얀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MOGE는 2021/22년에 1조 78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쿠데타 이후 MOGE의 수익금은 군부의 부정부패를 공고히 하고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대의 조직과 운영에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군부에게 자금을 대고 있는 채굴산업 국영기업 일부를 이미 제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토털에너지, 미국의 쉐브론과 이들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MOGE에 대한 제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MOGE가 더 크고 단순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 책임은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군부의 재정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 소재 은행의 MOGE 계좌로 가스전 사업의 수익금을 미화 또는 유로화로 입금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MOGE를 제재대상으로 등재하여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가스전 사업의 어마어마한 큰 수익금이 또 다시 군부에게 흘러 들어가고 군부는 시민들을 계속 학살하게 될 것입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모임을 비롯한 미국, 호주, 영국, 그리고 미얀마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통해 미국과 프랑스가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캠페인 소개 미국과 프랑스에 가스수익금 제재를 촉구하는 <미얀마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은 12월 20일부터 약 2달간 전 세계적으로 300,000명 이상의 개인서명 모으기를 목표로 진행되며 각국의 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각종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서명은 https://bit.ly/oilgasmyanma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중에는 ‘왜 가스수익금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가?’ ‘왜 가스석유산업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2022년 2월 1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가스수익금 제재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할 예정이며, 미국, 유럽, 아시아 각 정부에게도 관련 사안에 대해 옹호할 계획입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을 비롯하여 총 23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 내에서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캠페인을 하는 Blood Money Campaign, 환경과 인권 옹호 단체로 남미와 동남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지구권리인터내셔널(EarthRights International), 천연자원 착취와 인권침해를 위해 활동하는 영국의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채굴산업의 책무성을 위해 활동하는 영국의 퍼블리시 왓 유 페이(Publish What You Pay), 기후변화와 인권을 위한 온라인 기반 국제캠페인 커뮤니티인 섬오브어스(SumOfUs), 홍콩, 대만, 태국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연합체인체 밀크티 동맹(The Milk Tea Alliance for Myanmar), 권리기반 정책 연구 및 시민사회 옹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얀마의 프로그레시브 보이스(Progressive Voice)를 비롯해  Associ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Promoters-HRDP, Burma Campaign UK, Burmese American Millennials, Campaign for a New Myanmar, […]
  • 상향식 민관 협치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개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 및 취지 현재 인터넷 도메인이름, IP 주소 등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정책에 대한 관리는 정부, 민간 전문가, 업체 등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토론과 참여에 의한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는 다수당사자 협의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이 같은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model)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법을 통해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각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고르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협력, 인터넷주소 분쟁해결 정책 수립 등 명실상부하게 인터넷주소에 관한 주요정책을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됩니다. 개정법에 거는 기대와 남은 과제 개정법은 심의 기능에 치우쳐진 대부분의 법정 위원회와 달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에 실질적인 정책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개정안은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 등 국내 ICT 정책의 민관 협치 모델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개정법이 도입한 상향식 의사결정모델을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우선 각 이해당사자들을 고르게 주소정책위원회에 추천하여 위촉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을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그 외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주관 부서인 과기정통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법의 정착을 위해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향식 거버넌스 제도를 실현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소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설립된 민관 협의체로서 정부, 산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 IP 주소 등 주소자원 정책 협의를 위한 국제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의 참여, 유엔 주최의 인터넷 공공정책 포럼인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참여와 한국 IGF의 개최 등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슈를 발굴, 분석, 소개하고 한국 인터넷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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