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논평/보도자료

  • 오픈넷,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4.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76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픈넷은 지난 4월 1일, ‘5·18 왜곡 처벌법’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법안 요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18768, 이하 ‘본 법안’)은, 5·18 민주화 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
  • 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여야 3당이 일명 ‘5·18 왜곡 처벌법’(의안번호 18768)을 공동발의했다. 5·18 민주화 운동을 ‘1979년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의 방법으로 이를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사회적 숙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는 숭고하게 지켜져야 할 […]
  •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카카오의 대표이사로서 ‘카카오그룹’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19. 선고 2015고단2430).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이석우 전 대표를 기소하고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데 대하여 비판 논평을 낸 바 있으며, 법원이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정보매개자 책임 […]
  •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3. 12.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8898)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899)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래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형사처벌 여부나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 부적절하다. 나아가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오로지’ 또는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와 같이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그 […]
  • 오픈넷,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 강화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송옥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통신사업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592)에 대한 의견서를 2019. 3. 1.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폐지가 필요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를 강화해 혁신을 저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자본금 1억원 이하의 개인이나 영세한 스타트업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효성이 없는 과잉 규제이므로 반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자본금 등의 기준에 상관없이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4항) 2. 반대의견 가. 현행 부가통신사업 신고제의 문제 현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조 제12호에서 부가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기간통신사업자는 간단하게는 통신사와 ISP를, 부가통신사업자는 이러한기간통신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모든 인터넷 사업자를 포함함.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하고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신고 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휴지·폐지도 모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당하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현행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는 매우 강력한 진입규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이나 영세한 스타트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부가통신서비스는 계속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생겨나고서비스의 규모나 중요도도 다양하므로 일괄적인 진입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게 됨. 따라서 대부분의 IT 강국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진입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 비교법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우리나라의 강력한 부가통신서비스 규제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폐지가 필요함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