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비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2021년 2월 24일(수) 13:00 - 15:30 (RSVP...
여당은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공인 보호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법’, ‘언론민생법’이라는 부르는 6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과도한 인터넷 정보 검열 부추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2107565)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8.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7.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BJ퇴출법’(양향자, 210750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 오픈넷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위헌 결정
사단법인 오픈넷이 미디어오늘 및 인터넷 이용자를 대리하여 청구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헌법소원...
오픈넷,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례와 대응방법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수의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한 일러스트 작가의 사례를 알리고...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8.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오픈넷, 유럽평의회 108호 협약 40주년 기념 “2021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날” 웨비나(1/28) 참여
1월 28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108호 협약(Convention 108)...
‘가짜뉴스’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서영교,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6. ‘가짜뉴스’를 강력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서영교...
오픈넷·윤영찬 의원실,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국회 토론회 개최 (1/27, 네이버TV 생중계)
* 이 토론회는 네이버TV 생중계(tv.naver.com/kinternetorg)를 통해 시청하실 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210682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7.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관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실망스러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합헌 결정
2020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5·18 왜곡 처벌법’의 시행을 우려한다
2020. 12. 9.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일명 ‘5·18 왜곡...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년 12월 1일 모욕죄로 재판중인 청구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