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1. 토렌트 다운로드 위법인가? 피해는 존재하는가? 소설 한 세트에 5백만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3년에 토렌트를 이용하여 무협소설(잠마검선)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고소를 당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약 1년이 지난 2014년 7월 해당 소설의 저작권자로부터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법상 두 가지 권리의 침해가 문제다. 무협소설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가 […]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오픈넷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이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8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너무나 광범하여 주민등록번호 […]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3기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하는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가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픈넷 아카데미는 IT/인터넷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교수, 활동가, 변호사 등 각 분야를 주름잡는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인터넷의 기술과 제도의 이해를 돕는 한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의 정책적 쟁점을 토론하고자 한다. 수업은 강의 및 수강생들의 자유로운 토론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기는 2014년 9월 4일 개강하여 10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주간(10월 9일 […]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제도를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해온 저작권 단체들은 자숙하고 저작권 정책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아야! 엉터리 숫자놀이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를 흔드는 시도는 중단해야!   지난 7월 14일 저작권자 단체들이 보도자료(제목: “불법음원 16만곡 유통해도 처벌안받아?”)를 내 저작권 형사처벌 제도를 개선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박혜자 […]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 한글자막 읽었다고 영화 안 볼 사람 없어 – 통과 앞둔 저작권 형사처벌 제한법에 어긋나   지난 6월 29일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폭스’, ‘NBC’, ‘ABC’ 등 미국 드라마 제작사 6곳이 자막제작자(ID 15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NBC의 ‘히어로즈’, ABC의 ‘로스트’와 같은 인기 미드의 자막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감상의 숲’, ‘ND24클럽’)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사는 저작권자들의 경미한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자원인 경찰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