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이승현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일정: 8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참가비: 무료(누구나 참여 가능) ▶ 참가신청: https://forms.gle/ZBg5dtAevZVaESmK6 자유, 개방, 공유라는 인터넷 철학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오픈넷이 미디어 리터러시 5번째 월례 특강을 개최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5강에서는 법적 차원에서의 혐오표현과 […]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인적사항(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을 직접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통신자료제공’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본 결정에서,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 사실에 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

선거기간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에 대한 재고 필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기간 인터넷 검열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오픈넷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12년 제19대 선거에서는 총 1,726건에 그쳤던 삭제명령이 2016년 제20대 선거에서는 17,010건, 2020년 제21대 선거에서는 53,716건으로 약 31배 […]

다수의 시민들을 하루아침에 형사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명예훼손·모욕의 형사 고소·고발 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실 요청으로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 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10년 22,777건에서 2020년 79,910건으로 약 4배 가량 급증했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포함) 사건은 2010년 14,912건에서 2020년 35,518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였고, 모욕의 경우 2010년 […]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남용을 방지할 의미있는 판례 재단법인 동천이 소송대리하고 오픈넷이 법률 자문으로 참여한 폰트 저작권 남용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9869 판결)이 확정되었다. 오픈넷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해당 판결은 향후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당 사건은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개인) 무료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