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의무는 예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은 성격상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할 사안  법무부는 지난 2020. 2. 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 […]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 본 매크로금지법” 일시: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00~12:0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2월 25일(화),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매크로금지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매크로금지법, 혹은 여론 조작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하여 인터넷 이용자 행태에 대한 과도한 감시, 검열 책임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위반했다며 저자 임미리 연구교수와 위 글을 게재한 경향신문 관계자를 고발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사법고발 형태로 대응한 여당의 행위에 거센 비판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다음날인 2월 14일 검찰 고발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

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및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2019고합425).  이번 판결은 공인이 아닌 사인의 신상을 공개하며 비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명시적인 선례이자, 이것이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함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배드파더스’는 […]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2020년 1월 20일(월) 10:30-16:30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사단법인 오픈넷이 1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인터넷사회연구센터 국제네트워크, 하버드대학교 버크맨클레인센터, 디지털아시아허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