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ICT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국제 프로젝트 RDR(Ranking Digital Rights)의 ‘2019 기업책임지수(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가 발표되었다. RDR 기업책임지수는 각 기업의 공개된 정책과 관행을 기준으로 각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와 같은 디지털 인권을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 RDR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카카오, 삼성)에 대한 기초 평가에 참여하고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6. 인터넷을 통한 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9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 역시, 헌법상의 원칙 및 국제인권기준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제이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주요한 표현매체로 자리잡은 인터넷을 […]

감청 사실은 통지하지 않으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만 통지하라는 모순 헌재 결정의 최소한의 요구만 이행하려 하지 말고 감청 통지의무 개정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전반에 대해 요건 강화해야 법무부는 2019년 3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019416)’을 제출했다. 지난 2018년 6월 28일 송경동 시인의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 사건(2012헌마191 등) 및 같은 날 내려진 기지국수사 사건(2012헌마53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

식당에 손님이 몰리면 서빙공간 부족을 이유로 징계할 것인가 망사업자들의 독점이윤을 불려주겠다는 의도가 읽혀 유민봉 의원은 3월 18일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망용량 확보 등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 법안은 인터넷의 구성원리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 김경수/드루킹 사건, 5·18 망언 처벌법,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라피티 사건 –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오후 2시, 서초동 (사)오픈넷 최근 ‘5·18 망언 처벌법’은 혐오표현 규제 도입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고 ‘드루킹/김경수 사건’은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라피티 제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태용 미술작가의 사례는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