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7327)이 2018년 12월 24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25일 시행되었다(이하 ‘대리게임 처벌법’). 대리게임 처벌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

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의 과징금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정부가 콘텐츠 제공자에게 콘텐츠 접속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다 실패한 케이스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콘텐츠 제공자에게 정보전달의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우리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중단하고 이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8. 14.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21707)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법안 중 OTT 관련 부분은 방송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방송법 규제는 부당하며, 헌법상의 법률유보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으로써 재고되어야 한다.  관련 글: [논평]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이하 유엔 특보)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2주간의 공식방문을 마쳤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6년 3월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에게 당시 박근혜 정부 하의 국가감시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여 3년이 지난 지금 공식방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내 시민단체들과의 연락을 담당했던 단체로서 이번 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유엔 특보가 방문종료와 함께 발표한 논평과 이에 대한 오픈넷을 […]

OTT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21707)이 지난 7월 29일 발의되었다. 이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지난 1월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체계를 신설하고, 기타 방송법상 (1) 약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2) 콘텐츠-광고 분리 신설, (3) 경쟁상황평가 실시, (4) 금지행위 규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