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2. 2. 불법정보로 신고, 삭제 요청된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444)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불법정보’가 판단이 매우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개념임에도, 불법정보라는 신고,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매개자인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인터넷상 표현물의 유통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여, 종국적으로 합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11.26. 기사 삭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251)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250)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들은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아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 및 추후보도가 이루어진 기사들에 대해 포털 등(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

▶ 유튜브 스트리밍(한국어통역): https://youtu.be/h4fh4Ss3Dt8?t=16 ▶ 유튜브 스트리밍(영어 통역): https://youtu.be/AVB2Hy6XWfY?t=15 최근 오징어게임의 성공과 관련되어 ‘넷플릭스도 망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망이용료 부과 법안’에 간접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고 현재 이 법은은 국회과방위에 계류중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망중립성은 돈을 더 낸다고 해서 망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더 잘) 전달해주는 방식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범’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

올해 초 미얀마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국제사회는 POSCO인터내셔널 및 외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군부에의 자금줄이 되어왔다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자금제공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POSCO는 군부와는 관계가 없다며 미얀마정부에 가장 큰 자금줄 중의 하나였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합작으로 운영되는 슈에가스(Shwe Gas)콘소시엄의 이익배당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POSCO인터내셔널은(당시 명칭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의 정치적 부분자유화가 일어나기 이전 2009~2010년에 슈에가스전의 육상가스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 […]

오늘 11월 11일 휴먼라이트와치, 씨비쿠스(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 Civicus), 위키미디어재단, 아티클19, 전자프런티어재단, 액세스나우, 에피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7개의 세계 인권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망이용대가 부과 방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서한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특히 서한은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힘입어 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망에 대한 이용 대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법문화하고 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려는 김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