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서영교,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6. ‘가짜뉴스’를 강력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나아가 방송통신위원장의 이행명령과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 등의 제재 권한까지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