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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여성가족부 의견서 및 게임법상 실명제 본안심사

    지난 5월 16일에 제기되었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청구서(http://opennet.or.kr/2730)에 반박하는 여성가족부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견서-1 여성가족부의견서-2 여성가족부의견서 참고자료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opennet.or.kr/3860) 역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예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제 본안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mVoIP 소송 원고 모집 – 2013.9.11현재 마감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진보넷, 참여연대와 함께 국내의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철폐하기 위해 통신소비자들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라”를 참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소송의 원고가 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통신강국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로 우선 2013년 9월6일까지 모집합니다. mVoIP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
  •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아청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hild Pornography Law Reform Campaign

    오픈넷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현장에서 진행했던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을 온라인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Open Net is continuing the petition drive off Seoul International Cartoon and Animation Festival onto online. Thank you.   [공지] 서명 페이지 개설 일주일 만인 8월 6일(화) 오후 3시 현재 서명자 수가 8,000명을 넘었습니다. [Update] Within one week, more than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압수수색 메뉴얼 [최종수정 2013.6.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압수수색 메뉴얼   전화로 소환통보 받기 전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강력한 강제수사 방법으로서 이는 범죄사실 소명이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므로, 경찰에게 영장제시를 먼저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사후제시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사전에 제시를 해야 함으로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최종수정 2013.6.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작성한‘집회시위로 강제연행, 소환시 대응요령’을 기초로 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전화로 소환통보를 받았을 때    전화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이 때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인지, 소환하는 담당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출석요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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