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마감 안내]   오픈넷이 토렌트를 이용하여 무협소설(잠마검선)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기소유예 처분/저작권자(김현영 작가)로부터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분들께 제공했던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을 2014년 10월 27일부로 마감합니다. 관련하여 추후 오픈넷 홈페이지에 매뉴얼을 올릴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참여하기 – http://opennet.or.kr/7167  

기자회견/긴급토론회 :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픈넷 강정수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보기:  http://act.jinbo.net/drupal/node/8270     1부: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국민감시 중단과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4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사회: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 – 발언: 민주노총 발언 / […]

  2014년 9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제안하고,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사실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던 근거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개정 제21조 제3항 :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 제2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자녀가 외박을 하면 부모들은 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캠핑, 기숙사, OT 등에 보냅니다. 그런데 법으로 ‘외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숙박을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을 두는 것은 어떨까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자녀들을 걱정하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