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미나 자료보기: https://opennet.or.kr/15283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및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도(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_사단법인 오픈넷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및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한 의견서 2018. 11. 9. 사단법인 오픈넷 1. 법령 현황 가. 공공기관등 […]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월 5일(월) 서울에서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2018 OGP Asia-Pacific Regional Meeting)”가 개막합니다. 이번 OGP 아태지역 회의는 11월 5일(월) ~ 6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됩니다.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OGP에 가입했으며, 행정안전부 […]

[OGP Seoul] Networking Day for Civic Hacking – Taiwan🇹🇼 x Korea🇰🇷(대만 G0V 초청)   >> 참가신청하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더 즐겁겠지요. 혹은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이슈를 […]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유통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규제론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이후 각 정부 관계부처들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각종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학계,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렇듯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로 한 정부 주도의 표현물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