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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부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안, 의안번호 : 2019416)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019416, 이하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최소한으로 이행하는 선에서만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 및 통신정보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근본적 정신과 체계에 맞지 않는 새로운 […]
  •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연대 서명

    예술인 공동 성명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부당한 저작권법 계약으로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7년 독립 PD 故 박환성 씨가 방송사와 실제 비용에도 못 미치는 단가에 저작권 전권을 넘기는 부당한 계약을 맺은 후 열악한 상황에서 촬영을 강행하다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림책 작가 백희나 씨의 <구름빵>은 국내에서만 50만부 이상 […]
  • 201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국세청 홈택스에 2019.03.21. 공개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희경 의원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2.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822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안, 18228)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삭제할 의무를 […]
  • “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개최 (2/13,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사단법인 오픈넷이 2월 13일(수) 오후 2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EU 전문가를 초청하여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망중립성 원칙의 발상지인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반면 EU는 2015년 망중립성법(Open Internet Access Regulation, EU 2015/2120)을 통과시켰으며, EU의 통신규제기관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이하 BEREC)는 2016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망중립성 감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한국에서는 5G 시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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