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미얀마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국제사회는 POSCO인터내셔널 및 외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군부에의 자금줄이 되어왔다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자금제공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POSCO는 군부와는 관계가 없다며 미얀마정부에 가장 큰 자금줄 중의 하나였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합작으로 운영되는 슈에가스(Shwe Gas)콘소시엄의 이익배당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POSCO인터내셔널은(당시 명칭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의 정치적 부분자유화가 일어나기 이전 2009~2010년에 슈에가스전의 육상가스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 […]

오늘 11월 11일 휴먼라이트와치, 씨비쿠스(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 Civicus), 위키미디어재단, 아티클19, 전자프런티어재단, 액세스나우, 에피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7개의 세계 인권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망이용대가 부과 방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서한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특히 서한은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힘입어 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망에 대한 이용 대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법문화하고 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려는 김영식 […]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계속되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범죄에 기업들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지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로 국내 시민단체를 비롯해 시민 개개인들도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미얀마 활동가들로부터 현지의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힘을 보탤 수 있을 지 알아보고자 […]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선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얀마 시민들의 길고 힘든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부의 잔혹한 학살과 탄압은 유엔이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으로 꼽은 로힝야족에 대한 대량학살과 맞닿아 […]

주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정부의 인터넷상 감시(감청, 신원정보제공 등) 및 검열(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21’을 2021년 9월 10일 발간하였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Google)이 지원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이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 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투명성보고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