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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이 시작됩니다. 한국, 미국, 유럽, 미얀마의 총 23개 단체가 공동으로 30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미국과 프랑스 정부를 압박 예정 (기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1. 배경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지금까지 최소 1,300여명을 살해하고 11,000명 이상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체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군부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체포를 일삼고 있으며 특히 소수 민족주에서 폭격과 방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학살하는 군경의 운영과 총기 등 무기를 구입하는 자금은 상당 부분 미얀마석유가스공사(이하 ‘MOGE’)가 거두어 들이는 가스전 사업 수익이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토탈(Total Energies), 쉐브론(Chevron), PTTE 등 다국적 기업들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미얀마 군부에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은 국영회사인 MOGE와 반드시 합작관계를 맺어야 하며,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대 가스전 운영 기업들이 MOGE에 지급한 금액은 총 8,350억원에 달합니다. 미얀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MOGE는 2021/22년에 1조 78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쿠데타 이후 MOGE의 수익금은 군부의 부정부패를 공고히 하고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대의 조직과 운영에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군부에게 자금을 대고 있는 채굴산업 국영기업 일부를 이미 제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토털에너지, 미국의 쉐브론과 이들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MOGE에 대한 제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MOGE가 더 크고 단순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 책임은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군부의 재정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 소재 은행의 MOGE 계좌로 가스전 사업의 수익금을 미화 또는 유로화로 입금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MOGE를 제재대상으로 등재하여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가스전 사업의 어마어마한 큰 수익금이 또 다시 군부에게 흘러 들어가고 군부는 시민들을 계속 학살하게 될 것입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모임을 비롯한 미국, 호주, 영국, 그리고 미얀마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통해 미국과 프랑스가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캠페인 소개 미국과 프랑스에 가스수익금 제재를 촉구하는 <미얀마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은 12월 20일부터 약 2달간 전 세계적으로 300,000명 이상의 개인서명 모으기를 목표로 진행되며 각국의 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각종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서명은 https://bit.ly/oilgasmyanma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중에는 ‘왜 가스수익금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가?’ ‘왜 가스석유산업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2022년 2월 1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가스수익금 제재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할 예정이며, 미국, 유럽, 아시아 각 정부에게도 관련 사안에 대해 옹호할 계획입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을 비롯하여 총 23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 내에서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캠페인을 하는 Blood Money Campaign, 환경과 인권 옹호 단체로 남미와 동남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지구권리인터내셔널(EarthRights International), 천연자원 착취와 인권침해를 위해 활동하는 영국의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채굴산업의 책무성을 위해 활동하는 영국의 퍼블리시 왓 유 페이(Publish What You Pay), 기후변화와 인권을 위한 온라인 기반 국제캠페인 커뮤니티인 섬오브어스(SumOfUs), 홍콩, 대만, 태국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연합체인체 밀크티 동맹(The Milk Tea Alliance for Myanmar), 권리기반 정책 연구 및 시민사회 옹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얀마의 프로그레시브 보이스(Progressive Voice)를 비롯해  Associ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Promoters-HRDP, Burma Campaign UK, Burmese American Millennials, Campaign for a New Myanmar, […]
  • [2021 OGP 글로벌서밋] 오픈넷,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공익데이터를 주제로 세션 주최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글로벌서밋이 2021년 12월 15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OGP는 각국 정부의 투명성 향상,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민관협의체이다. OGP는 OGP 회원국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수립한 열린정부과제를 담은 2개년 국가실행계획을 점검 및 평가하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OGP […]
  • [산기법대책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멈추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악부터 되돌려라.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놀라운 법을 만들어냈었다.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을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은폐되도록 했고(제9조의2),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받도록 했다(제14조 8호). 국가핵심기술 보호라는 미명 하에,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장 관련 문제를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는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부른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
  •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12/16,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2021. 12. 16. (목) 14:00~16:00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실시간 중계 영상 보기: https://youtu.be/-yKDsofAxTI?t=278 사단법인 오픈넷이 박주민 의원실, 김용민 의원실, 정필모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사단법인 두루와 공동으로 12월 16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
  • [세미나]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11/23,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유튜브 스트리밍(한국어통역): https://youtu.be/h4fh4Ss3Dt8?t=16 ▶ 유튜브 스트리밍(영어 통역): https://youtu.be/AVB2Hy6XWfY?t=15 ▶ 세미나 요약문 최근 오징어게임의 성공과 관련되어 ‘넷플릭스도 망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망이용료 부과 법안’에 간접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고 현재 이 법은은 국회과방위에 계류중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망중립성은 돈을 더 낸다고 해서 망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더 잘) 전달해주는 방식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범’인데, 한국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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