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스트리밍(한국어통역): https://youtu.be/h4fh4Ss3Dt8?t=16 ▶ 유튜브 스트리밍(영어 통역): https://youtu.be/AVB2Hy6XWfY?t=15 최근 오징어게임의 성공과 관련되어 ‘넷플릭스도 망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망이용료 부과 법안’에 간접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고 현재 이 법은은 국회과방위에 계류중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망중립성은 돈을 더 낸다고 해서 망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더 잘) 전달해주는 방식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범’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

올해 초 미얀마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국제사회는 POSCO인터내셔널 및 외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군부에의 자금줄이 되어왔다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자금제공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POSCO는 군부와는 관계가 없다며 미얀마정부에 가장 큰 자금줄 중의 하나였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합작으로 운영되는 슈에가스(Shwe Gas)콘소시엄의 이익배당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POSCO인터내셔널은(당시 명칭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의 정치적 부분자유화가 일어나기 이전 2009~2010년에 슈에가스전의 육상가스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 […]

오늘 11월 11일 휴먼라이트와치, 씨비쿠스(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 Civicus), 위키미디어재단, 아티클19, 전자프런티어재단, 액세스나우, 에피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7개의 세계 인권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망이용대가 부과 방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서한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특히 서한은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힘입어 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망에 대한 이용 대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법문화하고 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려는 김영식 […]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계속되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범죄에 기업들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지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로 국내 시민단체를 비롯해 시민 개개인들도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미얀마 활동가들로부터 현지의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힘을 보탤 수 있을 지 알아보고자 […]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선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얀마 시민들의 길고 힘든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부의 잔혹한 학살과 탄압은 유엔이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으로 꼽은 로힝야족에 대한 대량학살과 맞닿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