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가능성-  2019년 12월 16일 (월) 오후 1시반 – 6시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사단법인 오픈넷이 12월 16일 오후 1시반,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가 […]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과 공동으로 2019. 11. 7.(목)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중요성은 더 확고하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지형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축을 형성하며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터넷망’은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자원 배분의 근본이 되는 국가의 주요 정책입니다. 그러나 […]

** 개별 강의 수강신청 받습니다. 문의는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로 주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6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정보와 콘텐츠들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매개로 유통되는 여성혐오표현, 포르노그래피, 음란물, 가상아동포르노, 청소년유해물 그리고 리얼돌이 잘못된 성관념과 약자에 대한 혐오와 멸시를 선동하거나 조장한다는 이유로 규제나 처벌 혹은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은 […]

10/4 오전 11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6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재한 홍콩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 정부가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영문):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58707 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

컨퍼런스 요약문: https://opennet.or.kr/16624 [Session 1] 한국의 특수한 디지털 표현의 자유 규제론에 대한 좌담회 – 웹사이트 차단부터 대리게임 처벌법까지 Discussion on South Korea’s Special Regulations on Digital Freedom of Expression – from Website Blocking to Criminalization of Boosting in Gaming (10:30-12:00, 90 min) SNI 필터링 등을 통한 웹사이트 차단 제도(통신심의 제도)와 대리게임처벌법 등 한국의 특수한 표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