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슈웨 가스전 등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공개서한을 통해 ▷포스코 강판(C&C)은 미국과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는 가명정보에 대한 재식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제28조의7은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소위 “데이터3법”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20. 1. 9. 국회를 통과한 뒤 2020. 8. […]

[웨비나]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2021년 5월 25일(화) 오후 3시 – 5시 (줌, 유튜브 생중계)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주홍빛연대 차차 <기획취지> 성노동자들은 불법의 산업현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종종 침해받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누구에게나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성노동자 A가 일터에서 성폭력을 당한 후 인터넷 공간에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3월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기금 모금을 진행했으며, 현재 모금목표액 1천만원의 9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아카이브에 올려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국 내에서 처음 공개하는 세미나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C얼바인 로스쿨, UCLA 한국학센터,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 공동주최로 5월 21일(금) 오전 9시(미국 시간 5월 20일 오후 […]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2021. 5. 18(화) 오후 1시 30분 / 온라인 세미나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5월 18일, 망중립성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오픈넷과 주한미국대사관,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와 공동주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내의 인터넷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