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노동자들이 바라는 저작권법의 미래” 일시: 2019년 6월 24일 (월) 저녁7시-9시장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72-5 4층)문의: 여성문화이론연구소 T. 02-765-2825 문화예술노동연대와 사단법인 오픈넷은 창작자의 관점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주최하고, 오픈넷이 후원하는 제4차 예술노동포럼에서는 해외 계약의 사례와 창작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존의 저작권법과 개정 발의 중인 저작권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참가신청: https://forms.gle/z9K2d129E3xmnW3B9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이상욱 교수의 대화 2019. 6. 24. (월) 오후 1:00 ~ 2:30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 파리6대학 정보과학 교수인 장가브리엘 가나시아(Jean-Gabriel Ganascia)와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논의에 참여한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를 모시고, 인간의 편견과 차별을 학습하는 인공지능과 우리 사회에 던져진 윤리적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오후 1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이 […]

참가신청: https://forms.gle/ZSNXe8SuQQHGGfar9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2019. 6. 21.(금) 오후 3시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 오는 6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마련되었으며, 크게 ‘표현의 자유’와 ‘규범 조화’의 관점에서 […]

사단법인 오픈넷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년도 통신심의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통신심의 의결현황’ 정보를 게시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안, 의안번호 : 2019416)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019416, 이하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최소한으로 이행하는 선에서만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 및 통신정보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근본적 정신과 체계에 맞지 않는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