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1. 7.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이의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16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91-1643, master@opennet.or.k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① ‘가짜뉴스’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조치 명령 전 사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512)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부의 판단 전 행정기관이 표현물(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하여 유통을 금지시키는 제도는 행정검열적 성격을 띠고 있어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2. 2. 불법정보로 신고, 삭제 요청된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444)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불법정보’가 판단이 매우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개념임에도, 불법정보라는 신고,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매개자인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인터넷상 표현물의 유통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여, 종국적으로 합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11.26. 기사 삭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251)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250)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들은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아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 및 추후보도가 이루어진 기사들에 대해 포털 등(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정보 관련 안건 심의 시 토론과 숙의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또는 전자)의결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221)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