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떠돌았을 때, 많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호의 쟁점과 개선방안
본 보고서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오픈넷이 참여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
[토론문]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KISO 포럼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2020. 7. 9.)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7월 9일, 광화문 S타워 22층에서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발제문]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시리즈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 책임: 시민의 알권리” (2020.06.09.)
아시아 태평양 지역 40여 국의 법조인과 법조 관련 단체로 구성된...
게임 자율규제를 허(許)하라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장) 일제강점기 일본 조선총독부는 시국...
매크로금지법(여론조작방지법)의 위헌성 –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잠정 합의했던...
경제, 인권 모두 포기하고 망사업자와 잘살아보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현 정부의 정보통신발전계획을...
인터넷 민주주의 해치는 국회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해외...
감염병 예방과 개인정보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망 사용료 분쟁 킬러콘텐츠 죽일 수 있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자신들의 망...
대리게임 처벌과 표현의 자유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의...
[토론문] n번방 방지 법안의 문제점 –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 (2020.04.28.)
2020. 4. 28.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에 오픈넷...
[6] 우리나라 인터넷접속료가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인터넷은 원래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고...
[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최근 국내 망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사업자에게 캐시서버...
아동음란물 정의 세분화해 양형기준 세워야
글 |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성착취물을 공유해온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운영자의 엄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