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에 터잡은 어떤 예언에...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
글 |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나...
인터넷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정책은 어떻게 폐기될 수 있었을까요?
글 | 박지환(변호사, 오픈넷 이사) 1. [공인인증서 폐지 운동]의 시작 2014년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망중립성 명령에 등장하는 ‘망이용대가’ 금지 규정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미국에서도 국내 망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망이용대가’론에 대한 팩트체크 1.0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기사와 논평들이...
인터넷에 전송료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 막바지에...
[토론문] 성매매금지법이 있다고 해서 성노동자의 표현도 규제되어야 할까? –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웨비나 (2021.5.25)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성차별 금지는 국제인권이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요약문]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웨비나 (2021.05.18.)
글 | 천미림(HY CELPST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5월 18일에 망중립성 등 인터넷...
[요약문] “성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웨비나 (2021.05.25)
글 | 이미루(사회운동단체 활동가) 사단법인 오픈넷과 주홍빛 연대 차차는 2021년 5월 25일...
[요약문]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웨비나 (2021.05.15.)
글 | 천미림(HY-CELPST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과 HY-CELPST(한양대학교...
[요약문]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웨비나 (2021.04.27)
글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4월 27일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토론문] 위민 온 웹 차단이 위헌인 이유 – 행정법규 위반을 막기 위한 웹사이트 차단 반드시 필요한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은 2021. 4. 27. 오픈넷과...
[토론문] 임시조치 제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의원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 – KISO 포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2021.03.30)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2021년 3월 30일에 개최된 KISO 포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른 자, 모두 유죄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요약문]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021.02.24)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2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혐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