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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P의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와 정보 저장 의무

    2013년 3월 15일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제103조의3 제1항에 대한 개정의안이 발의되었다. 의안의 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현행법에는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및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1차적으로 요청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개인정보를 […]
  • 인권위, 정보인권보고서

    국가인권위가 드디어 정보인권특별보고서를 공개했다. 2010년 4월에 초안이 완성되었던 이 보고서는 2012년 7월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들의 사퇴 파동을 겪으면서 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인권위가 3월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요약한 것으로 대체하고, 여기서는정보인권 분야에서도 가장 생소한 정보문화 향유권과 관련된 인권위의 제언만 다시 옮긴다(보고서 200-201면). 1. 정보문화향유권 개념의 현실화 ○ 저작권법에 포괄적인 공정이용 […]
  • 보이스피싱도 공인인증서 때문이다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비밀번호를 포함한 성명, 주민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H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인터넷 대출받아 전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수법이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수법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안희길 판사는 2013.3.15. […]
  • 미국 대법원 판결: 외국에서 수입한 책 eBay에서 팔아도 된다

    국내보다 외국에서 싸게 파는 “정품” DVD나 음반, 서적을 사서 국내에 들여와 팔면 저작권 침해일까? 미국 대법원은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판결문은 여기). 원래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를 갖지만, 일단 저작권자가 적법하게 저작물을 배포한 다음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배포권은 소진된다. 그래서 배포된 저작물을 적법하게 구매한 자는 이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8조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이 2012년 한 해동안 2,224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1년에 82건, 2012년에 100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약 22배 증가한 것이다. 시민단체 ‘정보공개센터’는 대검찰청에 해당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공개승인처분을 받았고, 2013년 3월 21일 해당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아청법 제8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음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제1항) 배포/공연히 전시/상영한 자(제4항) 소지한 자(제5항)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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