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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면개정안 Wiki 페이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온갖 기술적 디테일을 담고 있는 제3장(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은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편 제안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제3장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적 디테일은 감독 규정에서 분리해 내어, 민간 보안감사업체 및 보안 전문가 집단이 그 기준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이 보안감사 기준(금융감독원 데이터 보안 기준, Korea […]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문제점1

    이어지는 몇개의 포스팅에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몇몇 조항을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제34조 제2항 제3호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대책을 적용할 것(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할 수 있다)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보안프로그램을 유저의 PC나 디바이스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보안대책인가? 유저에게 […]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제안

    금융위원회가 마련하여 운용하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총 75개조에 달하는 매우 복잡하고 자세한 보안 점검 항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정전에 대비하여 조명설비 및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할 것(제11조 제8호, 전산실 관련)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중지시키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비밀번호 재부여 […]
  • 주목할 판결: Be the Reds!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인 甲주식회사의 대표가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BeTheReds!)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여러 사진을 乙의 허락 없이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무단복제 등의 방법으로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서울서부지법은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구 저작권법(2011.12.2.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표현력 중 상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
  • 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 이제 없어지려나?

    저작권법 개정안, 최재천의원 2013.1.17. 대표 발의 최재천 의원안은 (사)오픈넷 등과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 ISP에게 저작권 침해를 조사할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고,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억압하는 소위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지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그 동안 무려 408개의 계정이 문화부장관의 명령으로 또는 저작권위원회의 권고로 사용이 정지당했다. 또한 P2P, 웹하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필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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