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가 2021.12.10. 대만IGF의 ‘Digital Human Rights in Times of the COVID-19 Pandemic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문 /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인터넷상호접속과 열린정부운동 –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2.0  일시: 2021.12.16. 오전 09:00 – 10:30 KST (프로그램 안내)주최: 고려대학교 인터넷법클리닉, 사단법인 오픈넷 인터넷은 전화나 우편과 다르다. 인터넷이라는 ‘상품’은 단 1인에게 팔려고 해도 전 세계 네트워트가 필요한데 – ‘한국인터넷만 쓰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 그러려면 수백개의 망사업자들이 협력해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를 위해서 망사업자들 사이에 전화회사들처럼 전송료를 서로 정산하려고 하다보면 […]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019년 8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있으면 인체에 유해한 안전보건정보까지 공개를 금지하기 때문에 ‘삼성보호법’이라고도 불린다. 최근에는 기업의 정보감추기를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전략산업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12개 노동·안전보건·시민단체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전략산업법 제정 중단을 요구하며 글을 보내왔다.<편집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

글 | 김현경(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인터넷망사업자(ISP)에게 접속료를 지불해야 함은 콘텐츠사업자(CP)나 개인 이용자나 당연지사다. 인터넷 접속의 속성상 하나의 ISP에만 가입하면 다른 ISP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인터넷의 어디든 닿을 수 있다. KT 가입자인 내가 SK브로드밴드(SKB) 가입자와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 SKB에, 미국 ISP인 Comcast 가입자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Comcast에 각각 가입할 필요가 없다. ISP들이 상호접속을 […]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은 포털 뉴스 메인화면에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 이후, 포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이 언론의 선정성 및 공정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알고리즘 수식을 공개하는 방안 등의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여당의 포털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5년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